정부 구조조정의 역설 : 해고된 美 공무원들이 중국 스파이 표적으로

2025년 3월 25일, 로이터 통신이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비밀스러운 중국 네트워크,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을 유인하려 시도”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추진하는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가 예상치 못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낭비 척결”이라는 기치 아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가 추진한 대규모 공무원 구조조정은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취약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연계된 비밀 네트워크가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을 표적으로 삼아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스스로 그 약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 CIA 작전 요원 제임스 로울러의 이 말은 현 상황의 위험성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어떻게 국가 안보의 취약점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적대국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그 영향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연방 정부 전반에 걸쳐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 해고는 특히 2년 미만의 근무 경력을 가진 ‘수습 직원(probationary employees)’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은 저명한 기관뿐만 아니라 미국 핵무기 설계, 건설 및 감독을 담당하는 핵안보국(NA)과 같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는 것과 달리, 올해는 불과 3개월 만에 그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인원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미 산림청에서 3,000명 이상, 보훈부에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이 해고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인사관리처(OPM)의 데이터에 따르면 총 해고 인원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량 해고는 단순히 인력 감소 차원을 넘어 기관의 제도적 지식과 전문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이러한 전문성의 상실이 치명적일 수 있으며, 추후 정책 방향성이 변경되어 고용을 재개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 NSA 사이버보안 책임자 롭 조이스는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수습 직원들에 대한 공격적인 해고 위협이 사이버보안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이미 CISA(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에서 약 130개 직위가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약 40,000명의 인력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는 국방부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21,000명, USAID에서 해고되거나 휴직 상태인 14,000명, FBI에서 해고 가능성이 있는 3,600명, 국무부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700명(경력 외교관 450명 포함), 국토안보부에서 삭감된 400개 직위, CIA에서 해고된 80명 이상이 포함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표적화 전략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 안보 분야에서 일하는 미국 연방 공무원들, 특히 최근 해고되었거나 해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해고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CNN의 2025년 2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특히 보안 허가를 받은 전직 연방 직원들과 해고 위험에 처한 수습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중요 인프라와 핵심 정부 운영에 대한 가치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최소 두 개의 국가가 이미 모집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LinkedIn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연방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범죄수사국(NCIS)의 문서에 따르면, 외국 적대세력들이 해고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높은 신뢰도”로 확인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외국 공작원들은 LinkedIn, TikTok, RedNote, Reddit과 같은 플랫폼에서 잠재적 모집 대상을 찾도록 지시받고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외국 정보 요원이 자산에게 LinkedIn에 회사 프로필을 만들고 채용 공고를 게시한 후, “구직 중”으로 표시된 연방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도록 지시했다고 NCIS 문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밀 네트워크 운영

2025년 3월 25일 로이터 통신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비밀스러운 중국 기술 회사와 연계된 네트워크가 최근 해고된 미국 정부 직원들을 유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국방민주주의재단(Foundation for Defence of Democracies)’의 신흥 위협 선임 분석가 맥스 레서는 이 네트워크가 “전직 정부 직원과 AI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짜 컨설팅 및 헤드헌팅 회사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4개의 컨설팅 및 채용 회사들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들 회사는 일부 웹사이트를 공유하거나, 동일한 서버에 호스팅되어 있거나, 기타 디지털 연결성을 보이는 것으로 로이터와 레서의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4개 회사의 웹사이트는 ‘Smiao Intelligence’라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와 동일한 IP 주소에 호스팅되어 있었으나, 로이터의 취재 과정에서 Smiao Intelligence의 웹사이트는 접근 불가능해졌습니다.

로이터의 추적 시도는 응답 없는 전화, 작동하지 않는 전화번호, 가짜 주소, 빈 공터로 이어지는 주소, 응답 없는 이메일, LinkedIn에서 삭제된 채용 공고 등 수많은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이는 이 네트워크가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리버머지 전략(RiverMerge Strategies)’이라는 회사는 자신을 “전문 지정학적 위험 컨설팅 회사”로 소개했으나, 웹사이트와 LinkedIn 페이지가 갑자기 삭제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정학적 컨설팅 어드바이저”와 인사 전문가를 구하는 구인광고를 게시했으며, 한 구인광고는 삭제되기 전 200개 이상의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의심스러운 회사인 ‘Wavemax Innovation’은 Craigslist에 “최근 해고된 미국 정부 직원들을 위한 취업 기회”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 회사는 프로젝트 관리, 정책 분석, 기술 분야의 배경을 가진 직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가 싱가포르에서 이 회사를 찾으려 했을 때, 빈 공터만 발견했습니다.

LinkedIn에서 리버머지 직원으로 등록된 한 인물은 로이터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열린 네트워킹 행사에서 만난 지인의 요청으로 구인광고를 게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인광고 게시를 돕는 대가로 몇 달마다 1,000~2,000달러를 받았지만, 실제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고된 공무원들의 취약성과 정보 수집의 위험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이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다양한 취약성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심리적, 재정적, 지식적 측면을 포함하며, 이는 적대국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심리적 취약성과 불만 요소

해고된 직원들은 종종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며, 이는 외국 정보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 취약점이 됩니다. 특히 불합리하게 해고되었다고 느끼는 직원들은 자국에 대한 원한을 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FBI 고위 관리자 프랭크 몬토야 주니어는 “정부효율성부(DOGE)의 행동에 화가 난 직원들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기관 출신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이 외국 정보기관의 표준적인 모집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 국토안보부 정보 차관보 존 코헨은 “불만의 감정을 찾아내고, 그 불꽃에 부채질을 하여 그들이 당한 일에 대한 분노 때문에 협조하게 만드는 것이 표준적인 모집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싱가포르 국적의 준 웨이 여(Jun Wei Yeo)는 미국 법원에서 외국 세력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중국 정보 요원들은 여에게 “직장에 불만이 있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 모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 정부 직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정적 취약성과 경제적 유인

갑작스러운 실직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이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외국 정보기관의 제안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 부양, 주택 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의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직원들은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CNN 취재진과 대화한 한 정보 소식통은 “이러한 외국 적대세력들은 미국 직원들이 지금 직장을 잃고 해고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해고된 연방 직원들이 광범위한 제도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 정보기관들에게 “고가치 표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맥스 레서는 중국 네트워크의 활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 네트워크가 최근 대량 해고로 인해 영향을 받은 전직 연방 직원들의 재정적 취약성을 이용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해고된 공무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정보 수집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